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부와 국회 여야, 시도교육감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교육을회복하고자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법과제를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포함된 관련법률안 개정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하여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개정 심의 결과를 <붙임>과같이 안내드리며, 다만 국회 입법 절차 상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논의 등이아직 남아 있습니다.